고승덕 의원 "금융소외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모색"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금융소외자 대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은 27일 오후 3시30분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소외자 대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외자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외자들의 고충을 듣고 시민단체와 학계를 비롯해 서재홍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장,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장수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대부협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와 당 정책위 실무자들이 참석해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참석자들은 신용소외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특정 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으나 현재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 대부업을 지배하고 있다"며 "경쟁을 활성화시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정부가 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재홍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지난해 초부터 은행들이 자회사를 통해 대부업에 진출했으나 경기악화로 인해 꺼리고 있다"며 "금융소외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회생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와 지원방안을 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현재 금융소외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법률 구조공단의 활성화 등 민간 채무조정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장수 은행연합회 부회장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민간 채무조정기관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상공인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를 개인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고승덕 한라라당 의원(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은 "책상에 앉아 정책을 궁리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금융소외자들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반영, 정부와 논의를 통해 금융지원 등 자금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금융소외자들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