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비준안, 본회의로 넘어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연도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에 2년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는 4%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또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7일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 심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