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0조원 경기부양책 본격 착수

일본 정부와 여당은 25일, 이달 안에 20조엔(약 3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을 굳혔다.

26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 2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고용대책과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재원은 재정 지출 6조~8조엔 정도, 나머지는 특별회계적립금(매장금)이나 건설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전반의 내진화와 공항·항만 정비를 비롯해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시행할 공공사업을 2009년도에 집중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외지역에서의 신칸센 건설과 통신시설 정비도 서두를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과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개발 등 일본판 '그린뉴딜정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대책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업급여 수급기한이 지난 실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액급부금(정액 생활지원금)이 야당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계·학계·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부양책 전문팀을 총리 관저 직속으로 신설해 여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기 악화가 심각한 점도 있지만 서민 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시한 경기부양책임을 내세워 지지율 회복은 물론 조기퇴진 압력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25일 정책투자은행은 일본 기업들의 회사채 1조엔 어치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 지수가 7268.56으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가 하락과 은행대출 거부로 자금 줄이 막힌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앞서 일본은행은 신용등급 'A' 이상, 상환기한 1년 이내인 회사채를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정책투자은행은 일본은행의 기준에서 소외된 기업들을 위해 일본은행의 기준보다 낮은 등급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