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지금은 은행 윽박지를 때 아니다"

"자금 중개 기능 제대로 할 여건 만드는 게 중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 “지금은 정부가 은행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중소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선 주의, 경고, 문책 순의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정부의 일이고, 그게 안될 때 감독 기관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금 금융기관이 자금 중개 기능을 잘 못 하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실화에 따른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규율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내수 진작 방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좋은 제안”이라며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와 쿠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