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위원장 "탄소배출, 규제하거나 줄여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16일 CO2 다배출 기업의 반발 등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에 따른 산업계의 반대론과 관련, "생존전략에 합당하게 탄소배출을 규제하거나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경제가 직결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문제가 직결된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계는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 "법 제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규제조항이 많이 기업에 편향된 규제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동차를 예로 들며 "세계적 추세로 자동차를 미국과 유럽에 파는데 CO2를 줄이지 않고 팔 수 없다"며 "기업체도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세 도입을) 선언적 상태로 두고 있는 것은 국제간의 협상전략이 되기 때문에 말꼬리만 열어두는 상태"라면서도 "앞으로의 실현 여부는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EU의 경우 기준연도가 2012년이 되면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25그램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는 탄소배출량이 160그램 정도가 된다. EU가 제제한다면 우리 기업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계와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다른 궤도를 꿈꾸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