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00억 추가지원 검토
수협, 지원없으면 파산 '배째라'

수협중앙회가 지난 2000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700억원만을 분할상환하겠다며 정부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2300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추가 공적자금 수혈을 검토중이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달 29일 열린 수협 간담회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적자금 1조1581억원중 자체적으로 마련한 700억원을 조기상환하겠다고 보고했다.

1단계로 후순위채매입 및 순차적 우선출자로 110억원을 상환하고 지도사업부문에서 350억원 우선출자, 관련기관 우선출자 40억원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갚아나겠다는 것. 나머지는 수협법을 개정해 회원조합에서 200억 가량의 우선출자를 유도해 낸다는 계획이다.

처음 예보를 통해 지원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만기 상환은 2027년으로 아직 18년이나 남아 있지만 정부가 2011년 도입키로 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정부가 상환의무를 부여한 자금지원은 부채로 분류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지원받은 공적자금이 부채로 분류되면 수협은행의 BIS비율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며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은행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수협이 지원받은 1조1581억원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봤을 때 예상 운용수익률 등을 감액한 실제 상환 금액은 최저 3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이 마련하기로 한 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억여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지원할 수 밖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수협이 추가 공적자금을 정부에 요청하며 또 다시 손을 벌리자 자구노력 없이 정부 재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추가공적자금 지원을 놓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부실한 협동조합의 파산을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협이 여러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쉽게 파산조치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수협 관계자는 "회원조합들도 경영상태가 열악해 당장 돈이 나올 데가 없다"며 "정부 재정에서 추가 출현해주면 이와 병행해 자구책을 마련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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