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대 필요"<금융硏>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재원을 크게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시사점'에서 "정부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실적이 낮기 때문에 수혜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을 주로 취급해 서민층이 금융소외계층이 되고 있다"며 평균 10% 미만의 담보대출금리와 대부업 상한금리 49% 사이의 신용대출 상품의 비중이 극히 낮은 시장실패 상황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서민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층의 경제력이 더욱 악화되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금융서비스를 통한 경제력 유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은 금리·자금조달·건전성 규제 등의 문제 때문에 상업적 원리에만 맡기면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는 공공성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