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결국 공공기관 지정 확정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29일 한나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지정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 형태는 정책위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준정부기관 보다는 한단계 수위가 낮은 '준시장형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고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는 '기타공공기관'에 비해서는 간섭의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주식과 선물거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외국인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소가 자율기관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의사결정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게자는 "외국에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외국인들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여길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측은 오는 9월 한국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FTSE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FT도 작년 말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서울을 금융허브로 키우려는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