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족 中당국, 지방정부 군기 잡기

시에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이 26일 "올해야말로 중국 정부의 국가재정 균형 달성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관료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경계하고 나섰다.

시에 부장은 춘절을 맞아 재정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올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으로 말미암아 중국 경제가 여러 난관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지출이 계획에 맞춰 사용될 것이며 감세와 더불어 공공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9% 늘어난 6조위안(약 1200조원)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하반기들어 기업들의 영업활동 부진과 감세 정책에 따라 재정수입은 급속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시에 부장은 올초 발언에서 올해 재정수입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9%. 5년에 걸친 두자릿수 성장률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8%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방 정부의 지출 목록 점검에 나섰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지출 통제의 예를 들어보면 지방 정부가 올해 구입하기로 한 차량 대수나 회식ㆍ회의ㆍ해외출장 횟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재정부는 장시성(江西省)의 지방 관료들에게 불필요한 여행 자체를 촉구했으며 지난해보다 회의 횟수를 20% 줄이라고 요구했다. 회의가 많으면 그만큼 관련 비용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회식 및 해외출장 비용도 10%씩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산시성(山西省)의 경우 올해 교육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21% 늘린 4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해난성(河南省)도 주민 복지를 위한 투자규모를 400억위안으로 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를 인상하는 한편 농업 보조금을 늘리고 설비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단행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