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절실”

최호상 연구위원, 올 2분기까지 마이너스 폭 커질 듯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확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본지와 인터뷰한 최호상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내수경기 부진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높은 비중에 있다며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거의 없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오히려 과소비 논란까지 제기됐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가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출산율 저하와 소비 위축이 커졌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들이 정규직을 늘리면 감세를 해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규직 고용 확대로 내수를 살려 외부로부터 전이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흡수하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며 "서비스업 개선 및 시장개방도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규직 비중 키우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4%(전년동기대비)를 기록했다. 이제는 경제성장률에서 마이너스 폭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얼마만큼 커질지가 관건이 됐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올해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것"이라며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돼 내년 상반기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2차 국제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연해졌고 수출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나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들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수출 품목은 주로 중간재와 자본재. 이것으로 중국에서 최종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한다. 이런 까닭에 선진국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동반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부문을 보면 현재 수출과 수입이 함께 저조하다. 최 연구위원은 "수입도 줄어들어 순 수출면에서는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저조는 즉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내수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경제전망기관의 경제성장률의 전망이 빗나가며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대해 최 연구위원은 금융부문부실을 공적자금투입, 금리인하 등으로 해결하면 조속히 나아지리란 계산이었다고 판단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