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순증 기대 어려워".. 정부 '3% 성장' 목표 수정 불가피
'KDI, 너마저….'
유일하게 정부와 동일한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해오던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등을 돌렸다.
KDI는 올해 성장률을 1%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21일 발표한 '2009년 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에 맞춰 민간기관들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로 돼 있는 정부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관 중에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2.0%로 보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가 3.2%, LG경제연구소 1.8%, 현대경제연구원 3.1%, 한국경제연구원 2.4% 등 아직 1% 이하의 전망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미 해외 투자은행들 중에선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로 낮췄고, HSBC는 2.0%에서 -0.6%로, 일본 노무라증권은 1.3%에서 -2%로 내리는 등 '마이너스 성장' 전망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말 쯤 이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DI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극심한 경기변동을 겪은 이후 우리 경제는 지난 4~5년간 IMF가 집계하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IMF의 수정 전망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 달 이후에 발표되는 국내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은 KDI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성장률 전망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할 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물경제는 물론, 고용 관련 지표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고용창출 10만명'이라는 목표에 매달려 장미빛 전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DI는 이번 수정 전망에서 "연간 기준으로 순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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