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2018년 4934만명 정점으로 감소"

통계청 "1983년 출산율 2.08명 이후로 저출산 현상 지속"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총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수는 계속 늘어나 앞으로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20일 공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983년 2.08명으로 떨어진 이래 2007년 1.26명을 기록하는 등 26년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보고서는 2000년 4701만명, 2008년 4861만명에 이어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엔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30년이 되면 인구가 486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의 자연 감소는 우리나라 사상 처음이다"고 전했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6~11세), 중고등학교(12~17세), 대학(18~21세) 등의 학령인구와 군 입대 자원(18세 인구)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군 입대 자원은 오는 2012년 37만명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앞으로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327개였던 대학 수가 2008년 405개로 늘어났고, 그 결과 2008년 대학 입학정원은 66만7000명이었으나 18세 인구는 62만9000명으로 이를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1980년 27.2%, 1990년 33.2%에서 2000년 68.0%, 2004년 81.3%, 2008년 83.8%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3619만명)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 1675만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교육, 주택, 노동시장 등에서 각종 수요를 증폭시켜왔던 ‘베이비붐 세대’(1650만명)의 은퇴 또한 5~10년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2000년 1451만가구, 2008년 1667만가구에 이어 2018년 1871만가구, 2030년 1987만가구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가구수 증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지난해 각각 336만가구와 246만가구였던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수가 2018년엔 398만가구와 319만가구, 2030년엔 471만가구와 411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총인구 감소→내수 위축 ▲생산가능인구 감소→질 좋은 노동력 부족 및 저성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소비 및 주택 수요 둔화 ▲학령인구 감소→각급 학교 구조조정 ▲군입대 자원 감소→군 인력 축소 ▲1인 가구 등의 증가→주택수요가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화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진전으로 오는 2016년부터는 0~14세 유소년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2018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26년쯤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8년엔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6~154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속도 빠르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IMF외환위기’ 이후 개인 저축률이 크게 감소하고 연령대가 높이질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돼 노인 빈곤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사회 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자영업자 과다’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인해 소득분배구조는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대기 통계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12월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