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연구원 "자통법과 시행령 간 시스템 충돌 우려"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가 일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자통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는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에 따라 "자통법과 시행령 사이의 시스템 충돌로 인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당초의 법제정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자통법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와함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합성 원칙의 도입으로 판매회사의 책임이 자통법 시행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신 실장 외에 알렌 카메론(Alan Cameron)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과 알렉스 배렛(Alex Barrett)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가 발표자로 나서 각각 호주와 영국의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알렌 카메론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호주는 지난 10여년 간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규와 감독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했다"며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의 시행으로 허가, 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칙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법은 대체로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알렉스 배렛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글로벌헤드도 "2000년에 시행된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영국 금융서비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금융감독청의 규제가 과거 감독체계가 규칙기반에서 원칙기반 규제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영국이 원칙기반의 규제와 통합감독기관의 효율성 덕분에 2000년 관련 법의 시행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제세미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증권업협회·증권연구원이 주최,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황건호 증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통법 시대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전문화 및 특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며 "글로벌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해 자통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