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각]이주호, 차관 컴백에 교과부 표정관리

"올 것이 왔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제1차관으로 확정되자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은 술렁거리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주호 전 수석은 새 정부 1기 청와대 참모진으로 대입자율화, 영어교육강화 등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이다. 교육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속도조절에 실패, 교육계 안팎의 비판으로 중도하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 만큼 '화려한 컴백'은 예상된 일이었다.

이주호 전 수석이 차관으로 오게 된 데는 '실무진으로 와서라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본인의지가 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과부는 긴장상태다.

이 차관 내정자는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을 정도로 교육관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사석에서도 "공무원들이 잘 안움직인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등 개혁 필요성을 언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그동안 교육개혁 추진을 마땅치 않아했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당초 교사자격증 없이도 영어만 잘하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영어전용교사제' 등이 교사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등 교육정책이 당초 계획보다 후퇴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영어공교육 강화, 대입자율화 등이 사교육 활성화ㆍ서열화 등을 이유로 교육계 안팎에서 질타를 받으며 지지부진하자 7개월만의 컴백이라는 다소 이른듯한 이주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 제출→1급ㆍ국장급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인사→이주호 전 수석의 복귀로 이어지는 교과부 인사는 청와대가 교과부를 전면 개혁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 참모진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자리도 건지지 못하고 낙마한 이 차관 내정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계 안팎은 이제 이주호 전 수석의 컴백으로 교육관료 개혁과 MB식 교육정책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교과부 조직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된 만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대입자율화 교원평가제 영어공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교원·사회단체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