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졸속집행 방지 총력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중인 재정 조기집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이 예년의 6배이상 늘었고 재정내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39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졸속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사업은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예산 누수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뒤 2차관 주재로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예산집행특별 점검단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공기업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은 13일 현재 9조9000억원으로 연간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의 0.6%보다 6배이상 높은 3.8%를 기록했다.

아울러 예산배정도 1월 계획인 35조1000억원보다 많은 39조3000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조기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예산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부처간,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례로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재청, 행정안전부, 재정부 등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한 재정부 주관아래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 SOC, 유사중복 소지사업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과 설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집행부진사업은 현장점검과 설계변경 검토를 강화한다. 또 자재가격이 15%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