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확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기술개발에 총 287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등 부문별로 추진된 중장기 전략을 종합·조정한 산업기술관련 기본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기술혁신형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아래 8대 핵심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의 '기술혁신형 뉴딜정책'에 따르면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287조원의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이 중 정부 부문에서 75조4000억원을, 민간부분에서 211조70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 부문 R&D 투자는 현 정부의 예산 편성 증가율을 감안할 때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최근 경기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감면 확대, 판로개척 지원, 기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통합기술 청사진을 통합·조정하는 한편, 성과지향형 기획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혁신형 뉴딜정책'과 함께 8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크레센도형 선순환 구조 정착'계획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의 핵심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을 연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기술혁신 지원 및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 출신의 우수한 퇴직 인력을 활용한 'Biz-닥터' 제도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액대비 기술개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한 기업은 중소기업과 유사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구장비 공동활용 촉진·2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산확대, 조세감면 등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기술청사진(14대 분야 31개 기술)은 민간과 정부의 R&D 로드맵으로 중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