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OC사업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0%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 선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SOC사업에 사전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률을 회사채 금리 수준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민간사업자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인센티브율(5%)은 7%대의 금리를 감안할 때 투자 유인책으로 효과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감안해 SOC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기관 활용폭도 보다 넓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력제고에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SOC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차원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