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한강 기적' 다시 뛰자 코리아

소비·투자 확대.. 경기 선순환 이끌어야
정부 모든 대책 총동원 난국타개 급선무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세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특히 서민과 빈곤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미 최악의 경기가 뼛속까지 파고든 상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는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이됐다. 이미 금융부문뿐 아니라 실물부문에서 경기침체가 본격화 됐다. 가계부문의 자산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은 현저하게 떨어졌고,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이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달에 비해 14.1%나 줄어들었다. 이는 1970년 1월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68%로 1998년 8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보다 18.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연말연시 기업경기 조사' 결과 올 1월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4에 불과했다. 199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09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에서도 올 1ㆍ4분기 전망치가 73으로 지난해 4ㆍ4분기 전망치 98에 비해 무려 25포인트나 하락,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늘리고, 집행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들은 '언 땅에 오줌싸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올 상반기 경기는 더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로 예상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강도높은 '내수 살리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이다. 이들 자금은 교량ㆍ도로ㆍ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에 투입된다.

중국은 2020년까지 4만1000km의 철로를 확장하는 데에 5조위안(7300억여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도 61조6000억엔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도 총 1조5273억유로의 자금을 집행한다.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마지막 보루다. 더욱이 재정정책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 예산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는 판이하다. 시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로 서둘러 내수부양에 나서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찾기보다 이미 발표한 사업들을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쳤지만 예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던 도로건설 사업 등에 하루빨리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취재>조영주ㆍ이규성ㆍ이경호ㆍ정수영ㆍ이초희 차장, 안승현ㆍ배수경ㆍ채명석ㆍ김재은ㆍ박종서ㆍ황상욱ㆍ박병희ㆍ김혜원ㆍ이광호ㆍ강미현 기자 <사진> 윤동주ㆍ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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