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30%↑.. 실업대란 '수렁'

경기침체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현추세가 계속될 경우 재정부족 사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 30.1%(576억6800만원) 늘어난 2487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2007년보다 17.7% 늘어난 2조8652억5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분기 지급액은 6656억5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862억3000만원) 증가한 데 이어 2분기 15%(1823억3100만원), 3분기 17.8%(3248억500만원), 4분기 17.7%(4312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폭을 키웠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데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퇴직자들이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최장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모두 채우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수급자는 40만817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3%(3만4862명) 늘어났으며, 2분기와 3분기에는 전년동기보다 각각 11.3%(8만847명), 13.1%(9만982명) 증가해 10%대를 넘어섰다.

특히 12월 수급자수는 6만33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 늘어나 지급금액과 마찬가지로 연중 최고 증가률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3% 초반대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올해 5%대 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실업자가 200만명을 육박할 경우, 정부의 지급액 부족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당초 3조557억원에서 3조3265억원으로 2708억원(8.8%) 추가 배정하는 등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48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6개월인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일 "현재 쌓여있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5조원 가까이 있으며 해마다 4조원에 이르는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고갈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예산안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를 대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