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뒤집은 대법원…'선거법 사건' 남은 절차는(종합2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이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만큼 6월 3일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따라야 하므로 고법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슬러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출발 10분도 안돼 "아기 나올 것 같다"…30대 임산부, 구급차서 출산

30대 임신부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가운데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정선소방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1분께 필리핀 출신 임신부 A씨(37)의 남편이 정선 고한119안전센터를 다급하게 찾아왔다.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산통을 느낀 A씨가 남편과 자차로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진통 간격이 짧아지자 119안전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김정수 고한119안전센터 소방교와 서정우 고한

"구름 보고 무섭긴 처음"…오늘 하늘에 뜬 구름은 이것

1일 오전 수도권 곳곳에서 기괴한 모양의 구름이 관측됐다. 일반적인 구름은 햇빛에 비친 부분이 하얗게 빛나며, 구름 밑면은 어둡고 편평하다. 그러나 이날 하늘은 거친 바다와 같았다. 파도를 치는 듯한 두터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구름은 기체, 액체, 고체 등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 기체인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를 만든다. 이 때 생긴 작은 물방울(액체)과 얼음(고체)가 모여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360만원 넣으면 최대 1400만원 받는다…청년들 서두르세요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수준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매달 10만 원의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 이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 이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냐"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싱크홀 사고 유가족에 출연 요청…KBS '물어보살' 거듭 사과했지만

방송인 서장훈·이수근이 진행하는 K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측이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섭외 문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싱크홀 사고 희생자 유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A씨가 SNS에서 올린 사진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라 밝힌 사람이 유족에게 "혹시 고민 상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실지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국토부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국토부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대법원 "백현동 발언 과장·의견표명 아냐…구체적 사실 공표"

대법원 "백현동 발언 과장·의견표명 아냐…구체적 사실 공표"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행보 큰 변수(종합)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6·3 대선' 민주당 선대위, 광주·전남 인사 대거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 의원 등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핵심 직책에 대거 포함되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1차 인선에서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는 통합형 인선을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퍼펙트 게임'·'명당' 연출한 박희곤 감독 별세…향년 56세

영화 '퍼펙트 게임', '명당' 등을 연출한 박희곤 감독이 3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연합뉴스는 영화계와 유족을 인용해 박 감독이 이날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박 감독이 2023년 말 심정지를 겪은 뒤 오랫동안 혼수상태로 투병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초 차츰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유족은 설명했다. 고인은 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

인천 키즈카페서 초등학생 손가락 절단사고…경찰 조사

인천 한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계양구 한 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 A양(7)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A양은 사고 당시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 복장에 달린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키즈카페 업주와 직원을 조사할

"제주 가면 꼭 가야해"…갈치 전문 62곳 원산지 조사 '놀라운 결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갈치 전문 중·대형 식당 62곳에 대한 원산지 표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포털 검색에서 나오는 식당 중 리뷰가 1000건 이상 있는 중·대형 갈치 전문 식당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8곳, 서귀포시 24곳이다. 자치경찰은 이들 식당을 찾아가 갈치 구매 장부 및 영수증, 포장 용기, 식당 내 보관

조국혁신당 당직자 "상급자가 성추행" 고소…경찰 수사 착수

조국혁신당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자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인 당직자 B씨가 지난 28일 종로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곧바로 서울청으로 이첩됐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10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내

바쁠 때 후루룩 먹었는데…"조기 사망 늘린다" 연구 결과 '화들짝'

라면과 햄, 탄산음료, 시리얼, 가공육 등 초가공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예방 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최근호에 실린 브라질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의 에두아르도 닐슨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대해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8개국 국민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