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공청회…기여금 부담·집행 기준 쟁점

기업 기여금 분담 기준·방식 놓고 여야 이견

국회가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뒷받침할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방산 등 전략 산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수혜 기업으로부터 일부 기여금을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 조성 방식과 기여금 부과 기준·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정애·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이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해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기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심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출 확대에 따라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입법 취지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4.29 김현민 기자

정부는 폴란드와 2022년 체결한 약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을 언급하며 별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정책금융기관은 특정 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가 가능해 초대형 수주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수주 경쟁 대응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신속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산업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기업의 일정 부분 기여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여금 부담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 조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으로 기업의 이중 부담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재원 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외교·R&D 지원 등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적 지원을 감안하면 기업의 일정 부분 기여금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서 표현한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수혜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과 요율이나 사정을 반영한 부분들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업계는 기여금 부담과 재원 활용 간 괴리를 문제를 언급했다. 매출 비중에 따라 방산 업계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집행 대상은 '전략 산업' 전반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기금 사용처를 방산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기여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인용 율촌 변호사는 "기여금 활용을 방산 분야에 특화하거나 별도의 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헌철 국방대 국방경제학과 교수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헌철 국방대 교수,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국방방산팀 변호사,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 2026.4.29 김현민 기자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