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혼자살면 10평' 논란… 국토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데 있어, 1인 가구의 면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내놓은 대응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에 방 하나 주고 좁은 데서 살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된 만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면적

정책

04.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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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정상화 계획 5월 공개…사전 정지작업 ‘박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 공개를 앞두고 관련 규제 완화 등 사전 정지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르면 4월 중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고, 5~6월부터 부동산 PF 정

정책

04.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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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두 달 새 중개보조원 1100명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에 닥친 경기 한파에 짐을 싸는 중개보조원이 급증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1100여명의 보조원이 사라졌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과는 다른 상황이다. 중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온도는 아직 차갑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회복세 전망에도 보조원 감소 폭 커져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은 6만285

개발·분양

04.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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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화에서 K-문화 중심지로…핫플 대명사 된 '용리단길'

편집자주'금단의 땅'을 품고 있던 용산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용산미군기지는 국민 모두의 공간인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한민국 권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개발 계획도 본격 시작됐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확대 요구도 이어진다. 서울 한복판, 남산과 한강을 잇는 한강 변 '금싸라기 땅'임에도 낙후된 주거지를 여전히 품고 있

일반

04.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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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용산 "서부이촌동 배제" vs. "통합 개발해야"

지난 23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2동주민센터 대강당.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개발구역은 아니지만, 사업지와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리를 마련했다. 평일 낮임에도 주민과 소유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사업 내용이 적힌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노트에 받아 적으며 높은

일반

04.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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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부진에 쌓여가는 건설사 미수금

부동산 경기 위축 여파에 건설사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수분양자의 미납 대금이 커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가계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미수금이 향후 재무구조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의 공사미수금은 2조8033억원으로 전년(2조4965억원)대비 306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브라이튼(5421억원), 같은해 2월 말 공사

일반

04.24 08:49

7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7% 증가…고가·9억 미만 아파트 쌍끌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울 거래량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에 전세가 상승,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 리스크 등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돼 5월 이후에는 거래량 증가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일반

04.26 07:00

8

"신규수주는 무슨"… 건설사, 공사비 올리기 각축

최근 건설사들이 기존 수주 물량의 공사비 인상에 사활을 걸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채산성 확보를 위한 몸부림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울 내 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후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건설수주액 중 민간 건축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2% 줄었다. 민간 수주액은 지난 1년 2개월(2022년 10월~ 올해 2월) 중 한 달만 제외하고 연속 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뒷걸음질 치고

일반

04.29 07:00

9

"저출산·고령화에 집값 하락 2040년 변곡점…콤팩트시티 필요"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오는 2040년부터 국내 집값이 하락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돼 한국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미글로벌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

개발·분양

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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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증차, 2026년까지 출퇴근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와 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024~20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일반

04.28 11:00

11

대법,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80억 전세사기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7월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건사고

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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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5억원 기대…'더샵 둔촌포레' 줍줍에 2만명 몰려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에 2만명 이상이 몰렸다. 후분양 단지여서 자금 마련 일정이 촉박한 데도 불구하고 당첨 시 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날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전용면적 84㎡A) 모집에 2만1429명이 신청해 평균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5일이며, 계약일은 다음

개발·분양

04.23 09:46

13

LH, 非아파트 1만가구 추가매입해 '든든전세·매입임대'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원래 계획보다 1만가구 추가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약정 5000가구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발표한 2만3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1만가구가 많아지는 셈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일반

04.25 15:19

14

"올해 전세가격 무조건 오른다"… 매매시장 부활하나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53%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을 때가 75.1%였다. 앞으로 전세가율은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오리사옥에서 연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에서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올해 아파트 전셋값이 오른다고 예측했다. 현재 전

일반

04.26 20:33

15

'4월 위기설'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분양은 했으나 집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부 통계상 전국 각지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4874가구(국토교통부·2월)로 집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미분양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6만가구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 전 5개년(2017~2021년) 평균(4만3000가구)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6만가구를 넘어서게 되면 정부는 시장 변화에 신경

칼럼

04.26 10:22

16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반대율 신설 검토"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1기 신도시에 오랫동안 산 주민들은 옮겨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공사비도 오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있어, 재건축 이득도 크지 않다. 게다가 총선 이후로 규제 완화도 어려워졌다" (1기 신도시 A 아파트 거주자) A씨와 같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재개발 선도지구 선정이

일반

04.29 08:01

17

KTX경주역세권신도시 근생·주차장용지, 전필지 완판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은 지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급한 근생 및 주차장시설용지가 모두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KTX경주역세권 신도시는 올해 7월 데시앙 945세대를 시작으로 내년 초인 1월 반도 유보라 1,490세대,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549세대, 천년가 센텀스카이 522세대등 총 3,50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근생용지 바로 옆으로는

개발·분양

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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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시황 9월째 오른 전셋값, 매매수요 자극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000건(4039건, 4월 26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을 돌파하면서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부동산R114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시황을 발표하면서 공급(입주)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차 가격 성격을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 신축아파트

일반

04.27 07:11

19

내일부터 개포우성1·2차 등 재건축 예정지 4곳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

오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1·2차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 4곳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제한된다. 앞으로 3년간 투기 행위가 차단되면서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추진 예정인 4개 구역(아파트)에 대해 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했다. 분양권을 늘리는 등의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총 1140가구), 개

일반

04.25 18:12

20

"1억이면 될 걸 28억 내라고?"...부동산 세금 '일타' 꿀팁은

“오래 보유한 강남의 단독주택을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이후 잔금을 받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결국 집을 판 게 아니라 상가를 판 겁니다.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을 판 걸로 유권해석해 줬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이분이 1세대 1주택자였다면 집값이 수십 억원이라도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얼마 안 냅니다.

지역

04.2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