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빌라로 돈 벌라는 HUG…新빌라왕 양산 중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4조원이 넘는 정부 혈세를 지원받아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하면서도 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아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인 빌라왕의 등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만 낙찰받은 법인들이 이를 재임대하도록 사실상 ‘장려’하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주택 무자본 갭투자 방조한 HUG16일 아시아경

일반

10.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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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는 디딤돌대출 제한, 정부 믿은 사람들 피해"

정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야권이 강하게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토록 한 데 대해 "공문도 없이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

일반

10.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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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갚은 돈 2.8조… 회수율 15%에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2조88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 중 15%만 회수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건수는 1만7021건, 금액은 3조4152억원이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

일반

10.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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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저리대출, 신청한 사람보다 받은 이가 더 많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의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대출 실행 건수가 더 많이 잡힌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 저리대출 지원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부 지역에서 대출 신청 건수보다 실제 지원 건수가

일반

10.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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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투자해 월 600만원 수익"…비인가 리츠, 경찰 수사 중

"1억원을 예치하면 매달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바른길리츠'의 홍보 문구다. 이 업체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현행법상 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등록)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데, 바른길리츠는 관련 절차 없이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펼쳤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리츠협회에 따

개발·분양

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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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악성 임대인 자격 박탈·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을 검토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사업 자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악성 임대인이 우려되는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일반

10.16 17:37

7

"합하면 7000가구"…성동구 대단지도 리모델링 안간힘

서울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동구에서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여러 곳이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인근에 모여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일제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들 단지를 합하면 가구수가 총 7234가구에 달한다. 2134가구 규

일반

10.16 08:00

8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2년 더 유예

정부가 새로 짓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존 생숙도 보유자가 숙박업자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

정책

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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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더샵 신풍역’ 선착순 조합원 모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더샵 신풍역’이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로 확정된데다, 교통부터 교육, 편의시설, 녹지, 미래가치까지 다 갖춘 입지에 들어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더샵 신풍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1~84㎡, 총 20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개발·분양

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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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신통기획 확정, 최고 34층·3900가구 건립

신림선 서원역 인근 신림5구역이 최고 34층, 39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신림동 412번지 일대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인접하다.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삼성산이 인접해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사업지는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돼 약

일반

10.16 20:33

11

동부건설,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 완판

경기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조성되는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가 전 가구 완판에 성공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3개 동, 전용 49~59㎡ 총 244가구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전용 49㎡ 78가구, △전용 59㎡ 166가구 규모다.동부건설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창 센트레빌 인더포레’가 100%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통한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동구릉역과 경의중앙선 구리역을 동시에 이용할

개발·분양

10.16 16:15

12

오금역 인근 성동구치소 부지,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 1240가구 조성

3·5호선 오금역 인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최고 22층, 124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공공주택 2개 용지(4만7440㎡)에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계획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총 19

일반

10.16 09:29

13

"법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준다네요"…5년간 5019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들이 법인으로 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50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법인임대사업자 20곳 중 11곳은 여전히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019건으로,

일반

10.16 13:39

14

손태락 부동산원장 "공시가격 과도한 증감률 검증 강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에서는 (공시가격 변경)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일반

10.16 13:48

15

GTX-B 가평·춘천 연장, 2030년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역~마석역)의 가평·춘천 연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원 가평군과 춘천시가 원인자 비용 부담 방식으로 GTX-B 연장 사업을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본선 종착역인 경기 남양주시

정책

10.16 11:00

16

메머드급 상업시설 갖춘 ‘동탄역 디에트르 더 플레이스 마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3.5%→3.25%)를 결정한 가운데 매머드급 상업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은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비교해 이색적인 테마와 디자인을 갖춰 높은 인지도를 얻으며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쾌적한 주차공간과 다양한 키 테넌트를 바탕으로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매머드급 상업시설로는 ‘아브뉴프랑 판교’

개발·분양

10.16 16:40

17

3년 전 분양가, 동·호수 지정 가능한 ‘더샵 동성로센트리엘’

급등한 물가와 인건비 상승, 원자잿값 폭등이 지속되면서 신규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아파트에 다양한 호재를 등에 업은 ‘더샵 동성로센트리엘’이 대구 도심 한복판에 3년 전 분양가 그대로 분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승의 주범인 원자잿값 인상 전 공급단지로 인상 전 분양가 그대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지난

개발·분양

10.16 09:05

18

경의선 신촌역 인근 신촌동 주민센터, 11층 복합시설 짓는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신촌동 주민센터 부지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갖춘 11층 높이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지는 서대문구 대현동 142-4번지 일대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신촌동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일자

일반

10.16 09:00

19

GS건설, ‘프레스티어자이’ 당첨 평균 가점 63.48점

GS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 아파트의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프레스티어자이의 당첨자를 발표한 결과, 전체 평균 63.48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하반기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가점(63.1점)을 웃도는 점수로, 추첨제를 제외한 20개 타입 가운데 15개 타입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점을 넘었다. 60점은 자녀가 두 명인 4인

개발·분양

10.1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