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남기고 완전히 뒤집혔다"…외신, 연쇄 사임·판결이 뒤흔든 韓대선 정국 조명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며 행정부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정치적 위기'라는 강한 표현을 동원하며 한국의 정국 혼란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그의 자격을 다시 문제 삼
임종석, 이재명 파기환송에 "법률 형식으로 행해진 정치적 횡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률을 남용해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의 형식을 쓰고 행해진 정치적 횡포이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맞선 국민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당해…"파기환송,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과 판결 과정에
'최종경선 탈락' 한동훈 "결정에 승복…韓 위험한 나라 되는 것 막아달라"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결정에 승복한다"며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전 대
한덕수,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에 "정치 수준 이 정도인가, 참담해"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왜 민주당이 (한미) 2+2 관세 협
김상욱 "국힘은 수구, 민주당이 더 보수정당…참 보수 가치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입당을 제안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참 보수주의자인 자신에게 국민의힘은 수구, 민주당이 오히려 더 보수정당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자신의 거취에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사적으로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고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는 거는 저를 좋게
"대법원,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 민주당, 조희대 청문회·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시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등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르포]"이재명이요? 반응 좋지요"…尹 승리했던 강원 인제, 달라진 기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50220091444684_1746184154.jpg)
"이재명이요? 반응 좋지요"…尹 승리했던 강원 인제, 달라진 기류
"이재명 후보요? 반응 좋지요. 인제도 보수세가 강했는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방문한 강원 인제군 원통전통시장. 이곳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순화씨(61·여)는 '이 후보에 대한 인제군의 반응'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장사가 너무 안된다"던 그는 "계엄 후로는 더 안되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씨의 말마따나 이 후보와 지지자·지역민들로 발
이준석 "이재명, 대선 당선돼도 '당선 무효·직위 상실' 가능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법적 리스크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이 후보가 수년간 직면해 온 재판의 결과"라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무죄 뒤집은 대법원…'선거법 사건' 남은 절차는(종합2보)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2심 무죄 결론이 나온 지 36일 만이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만큼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둔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이 따라야 하므로 고법이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거
![[속보]이재명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43010210341273_174597606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