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한동훈 "판사 겁박에도 법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이철희 "사실상 식물대통령 됐다", 강원택 "중요한 건 위기 의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내세운 여야 갈등은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탄핵'으로 상징되는 정국 불안정성도 커졌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결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 정권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 시점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철희 전 국회의원의 대담을 통해 현 정국을 진단하고 변화 가능성을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

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격앙…"정적 죽이려는 정치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랐다. 이대로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추경호 "이재명, 악 쌓은 집에 죄악 있어…국민에 사죄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야가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리고 조용히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시 자체 판단 의한 것"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해외서 골프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싫으면 미국 떠나세요"…4년짜리 크루즈 상품 등장

미국의 한 크루즈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4년 임기 동안 미국을 벗어날 수 있는 초장기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최근 보도에서 '빌라 비 레지던스'라는 미국 회사가 내놓은 크루즈 패키지에 주목했다. 이 회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그의 임기 동안 미국을 떠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루즈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4년으로 이뤄진 패

조국혁신당 "부자감세 기조 바꿔야…尹정부 84조·차기 정부 10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도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실제 세수와 비교해 11.7% 세금이 늘어야 채워질 수 있어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차규근 정책위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혁신

민주 의원들, 李 징역형 집유 '멘붕'…"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료 의원들은 사법부를 향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일부 의원은 향후 대응을 고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

탄핵보다 가능성 높다는 '임기 단축 개헌', 과연 가능한가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국정농단 의혹 등이 제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자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특히 탄핵보다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출범하는 등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

'이재명 무죄다 vs 피선거권 박탈 될 것'…법률가 출신 정치인 전망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벌금형(자격정지)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법카 유용' 1심 선고 앞두고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를 향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

"尹 지지율 반등, 3%p 올라 20%"…TK·70대에서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했다. 대국민담화 이후 지지층 등에서 결집 흐름이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갤럽)이 공개한 정례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7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 내외다. 다만

"금리 인하해야 하는데…" 환율 주시하는 용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용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요동치는 글로벌 대외환경 탓에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환율과 증시 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41

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건 말로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수긍하기 어려워"

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 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오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으로 이 대표가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