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곧 전세기 급파"(종합)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관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경제단체, 기업이 함께 신속하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후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늘어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주진우,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등 고발키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7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혁신당 당직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혁신당 당직자와 최 (전) 원장을 성폭력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말했다.그는 성명불상의 혁신당 당직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 시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논란 사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성 비위 사건 논란 사과

"또 만났네요"…이준석·안철수, 토론회 이어 마라톤서 조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토론회에 이어 마라톤 행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헌정회 후원 행사 '제17회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 대회'에서 조우했다. 이들은 5㎞ 코스 출발 전 서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다만 사전에 서로의 참석 여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당정대, 검찰청 해체는 원칙적으로 확정…'보완수사권 등 디테일은 나중에'

당정대는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를 확정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논란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검찰청 폐지라는 원칙은 못을 박았지만, 보완수사권 등 향후 앞으로 수사권 등의 영역과 범위 역할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오는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외래관광객 2000만명 돌파 기대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국내 여행이 허용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올해 사상 첫 외래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3명 이상 단체관광객, 최장 15일간 국내 전역 여행 가능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다. 전담

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조율…가장 효율적 방안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노동 안전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

국회입법조사처 "응급실 뺑뺑이 심각…119가 병원 정하도록 법 바꿔야"

응급환자 재이송,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이송 병원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구급대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 허락을 받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응급의료기관 수

3인 이상 中단체관광객에 무비자 국내 여행 허용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무비자로 최장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후 문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시행계

강훈식 비서실장 "미국 구금 韓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강훈식 "美 구금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당정 "검찰청 폐지…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에 신설"

당정 "검찰청 폐지…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에 신설"

정부조직개편, '최종안 확정'…국정감사·예산안 심사 등 혼란은 불가피해

당정대는 7일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했지만, 논란이 됐던 검찰개혁 세부내용 외에도 정부조직의 틀이 바뀌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기국회 예산안이나 법안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수술 대상이 된 정부조직 역시도 세부적인 역할과 범위, 산하기관 등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당정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상대책위 체제로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비상대책위 체제로

검찰청, 역사 속으로…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시대 가동된다(상보)

당정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

당정 "정부조직 19부 3처 20청'→'19부 6처 19청' 개편"

조현 장관, '이번주 내 방미' 조율…한국인 구금 사태 긴급 대응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번 주 방미 방안을 두고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이 방미할 경우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석방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해외 공관 합동대책회

조현, 내일 워싱턴行…구금된 한국인 석방 마무리 협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미국 당국과의 협의차 8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8일 오후 워싱턴DC를 향해 출국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측의 협조를 구할

당정대, 반복적 산재 근절 위해 '경제적 제재·인센티브' 방안 마련키로

당정대는 7일 정부조직 개편 외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자연재해 대응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안전관리

'성 비위 논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비대위원장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