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외식 몇 번에 다 써서"…'맞불 작전' 놓자 우르르 몰려간 곳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매출 감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유통업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재난지원금 발급 때와 비교해 매출 감소 폭은 줄었는데, '거리두기'로 제한됐던 오프라인 사용처가 대폭 늘어난 데다 대규모 유통 매장의 '맞불 할인행사'가 실적을 방어했다는 분
매년 40개씩 쏟아지는 신의료기술…비급여 빗장 더 풀린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하이푸'. 최근 몇 년 새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비급여 의료기술들이다. 이들 비급여는 모두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뒤 유행처럼 퍼졌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보험사기를 유발하고 실손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매년 40개씩 시장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애매모호한 '고시'로 오남용 사례
정부 "차주 희망시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부품 수리"
정부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교환 관련 보험 약관 개정 논란이 일자 소비자가 원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순정 부품(OEM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순정(OEM) 부품보다 더 싼 대체 부품으로 바꿔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소비자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약관개정은 오는 16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
대·중견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형벌 규정 완화, 면책 규정 신설도
정부가 기업 성장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는 성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 의무 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식으로 경제 관련 형벌을 합리화한다. 성장전략 TF 논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예산안에 담는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SGI서울보증, 해커 정보 탈취 주장 반박…"유출 정황 없어"
SGI서울보증이 5일 "지난달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객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SGI서울보증을 공격한 랜섬웨어 그룹이 13.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자료를 탈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 기업 핵마낙(Hackmanac)은 X(옛 트위터)에 "'건라' 해킹 그룹이 SGI 사이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1
노란봉투법에 놀란 경영계 저지 총력전
MARKET INDEX○뉴욕증시 '고용 쇼크' 딛고 일제 반등○9월 금리 인하 전망에 나스닥 2% ↑○기술주 급등…엔비디아 3.6%·테슬라 2.2% ↑TOP 3 NEWS그래픽 뉴스 : 美 소액면세폐지, K뷰티·패션 주도 '역직구' 흔들까○韓美 관세협상 타결 당일, 트럼프 '소액면세제도' 폐지○韓 역직구 시장 '직접 영향권'…소상공인 수출 차질 우려○李대통령, 각별한 관심 당부…중기부 "면밀히 검토"돈이 되는 法※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
"오히려 폐지 원했는데"…금융권이 교육세 증세에 반발하는 까닭
"폐지를 건의했는데 되돌아온 건 증세예요. 돈을 많이 번 게 문제라면 최대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해달라는 건데 목소리가 닿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은행 등 금융사의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자 금융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상생금융 요구나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등 정책재원에 동원됐을 때보다 우려의 강도가 세다. 일회성
핀산협, 법사위에 정산자금 외부위탁 100%룰 정무위 회송요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자금을 100%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등 PG 계열사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합병 등을 통해 정산자금 50%만 맡기면 되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적용받는 반면 영세 PG 업체들은 100% 맡기는 전금법(금융위원회) 규
수출입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 미만"
건설경기 침체와 통상여건 악화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하반기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전년 대비 1% 미만 성장이 전망된다.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 하방 압력도 확대돼서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미국 관세정책 등을 포함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위
카카오, 스테이블코인 TF 구성…뱅크·페이 동참
카카오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내외 동향과 전략 방향성을 살핀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TF 활동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동향과 전략을 살피는 등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은행(카카오뱅크), 증권사(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