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환영문을 발표했다. 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여성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경협은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

벤처업계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7일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그간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중견기업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러 과제가 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7일 논평을 내고 "무역 수지 악화,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중소기업계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지역 균형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고, 지역특구의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27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과세특례를 부여한다. 부동산 취득세나

내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분야의 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빠졌다.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시장 상황, 국회 통과 여부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안은 제외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필요시에만 정부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도입한다.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이 오르도록 설계된 물가연동제가 주류 업계에 가격 인상 빌미를 줬다는 판단이다.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