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5분 컷' 없앴다…선착순 대신 우선도 평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4만건 신청
저신용자·비수도권 비중 확대
저신용자 지원 비율 67%포인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에서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접수 초기 과열 경쟁과 서버 마비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저신용·비수도권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결과 신청 건수가 약 4만건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00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금리는 5.04%다.

그동안 해당 자금은 목표 물량이 소진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접수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신청자에게 기회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 뒤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여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0~21일 이틀간 해당 방식을 처음 적용해 신청받았으며,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4만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별다른 시스템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분석 결과, 저신용자와 비수도권, 초기 창업자 지원 비중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3월 선착순 운영 시기와 비교해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포인트 높아졌고, 선정자의 77.1%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체로 집계됐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선정 비율도 78.6%로 기존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비율도 93.1%로 약 12%포인트 늘었다.

중기부는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 회차 신청은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