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복 가격 불합리성 존재…운영 현황 공개해 투명성 높일 것"
전국 중·고등학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장형, 생활형보다 11만원 이상 비싸
앞으로 학교별로 교복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돼 학부모의 알권리가 제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달간 전국 중·고등학교 5687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교복비 지원 현황과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복 착용률은 95.6%로, 총 5437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교복 착용 학교 중 96.3%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공립학교의 참여율은 99.5%다.
교복 유형을 보면 생활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이 유지되면서 정장형·생활형을 혼합해 착용하는 학교가 60.5%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장형은 26.0%, 생활형은 13.5%였다.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다양했고 평균은 7개였다. 주요 품목별 단가를 보니 동복셔츠(정장형)는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7만8000원까지, 동복바지(정장형)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9000원까지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한 평균 낙찰가를 보니 정장형이 26만5753원, 생활형(15만2877원)보다 11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고가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했다. 스마트, 엘리트 등 4대 주요 브랜드의 점유율이 67.8%에 달해 주요 브랜드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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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개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내년도 학교별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구매방식 등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오는 9월에는 학교 알리미 내 정보공시 필수 항목에 1인당 지원금액,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선정업체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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