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게임]넥슨, 공정위·아이언메이스 사법리스크 벗을까

넥슨이 다음 주 두 건의 사법 이슈를 잇달아 마주한다.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116억원 규모 과징금 소송 변론과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의 대법원 선고다. 넥슨이 이용자 신뢰 회복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넥슨 판교 사옥. 넥슨 제공

25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넥슨의 공정위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추가 변론이 열린다. 양측 각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넥슨은 2024년 1월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가 올해 1월 28일로 선고일을 한 차례 미뤘고, 하루 전날 선고가 아닌 변론 재개로 방향을 바꿨다.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넥슨의 '기만행위'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월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유료 아이템 확률 오류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넥슨은 창사 이래 처음이자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액 환불' 조치를 단행하고, 최고경영진이 직접 핵심 지식재산(IP)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는 넥슨의 조치가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과징금 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튿날에는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와의 오랜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는다. 해당 분쟁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넥슨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후 약 5년간 다퉈왔다.

지난해 1·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85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액수가 57억원대로 줄었다.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넥슨 영업비밀을 1심보다 넓게 판단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곧장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인사 조처의 적절성을 따진 결과 넥슨 인사 행정의 불합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과거 넥슨 소속이었던 기획자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회사 측이 프로젝트에 투입하지 않고 1년 9개월간 대기 발령 인사를 냈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