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결권자문, ‘홀리스틱 거버넌스’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의결권 행사 영향력 확대… 새로운 판단 기준 모색
한국의결권자문(KORPA, 대표 정석호)이 지난 14일 '홀리스틱 거버넌스,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묻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형식적 요건 충족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중장기 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홀리스틱 거버넌스(Holistic Governance)'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왼쪽 위부터)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김민기 KAIST 경영대학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최경규 동국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사진 제공: 한국의결권자문)
'홀리스틱 거버넌스: 의결권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은 "홀리스틱 거버넌스란 개별 안건에 대한 미시적 찬반 판단을 넘어 산업 경쟁력, 기술력, ESG 리스크 등을 통합해 기업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상 원장은 "의결권 판단 주체와 투자 판단 주체가 일치할 때 비로소 시장에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매니저는 장기 가치를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는데, 의결권 행사는 규정에 매몰된 제3자가 기권이나 반대로 처리할 경우 정합성 결여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홀리스틱 거버넌스의 핵심은 '설명가능성(Accountability)'과 '정합성(Consistency)'이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민기 KAIST 경영대학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최경규 동국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참여해 의결권 행사의 합리적 기준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ㆍ소수주주 보호라는 미시적 관점을 넘어 종업원ㆍ고객ㆍ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한 '거버넌스 2.0'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한국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기업 발전 경로를 반영한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실무 과제도 논의됐다. 해외 연기금처럼 장기적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 규제 준수를 넘어 산업별 특성과 사회적 맥락까지 포괄하는 정량적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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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파편화된 의결권 행사 방식을 극복하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홀리스틱 거버넌스'의 원칙을 한국 자본시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전문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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