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예비후보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승부수

데이터 기반 의료위원회에 결정
적자 책임보증·의료자치권까지 제시

신정훈 의원

신정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마스터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의대 유치 경쟁에 매몰된 기존 논쟁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료체계 재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는 시도민에게 가장 절박한 생명의 문제다"라며 "국립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표 계산에 몰두하는 사이 지역 거점병원과 핵심 인력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십수 년 뒤 완공될 의대 건물보다, 당장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과제로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보증 ▲자치권 등 4대 축으로 꼽았다.

우선, 통합특별시 내 상급병원·2차 병원·보건소·119(소방)를 하나로 연결하는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와 '의료지휘통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술 가능 인력과 중환자실 가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위치 선정은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 '통합특별시 의료위원회'에 맡긴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결정을 내리고,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의료의 핵심 축인 2차 병원에 대해서는 '적자 책임 보증제'를 도입한다.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통합특별시가 전액 보전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특별자치권'을 확보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정 권한 이양도 추진한다. 주거·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도 직접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건물을 짓기 전에 무너진 기둥부터 세우고,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 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결형 의료자치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