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대응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

인천시는 이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희망기업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와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앞으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물로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원단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단의 첫 활동으로 오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특강으로 구성된다. 법무법인 화우가 강연을 맡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