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싱크탱크 '의정연구원' 설립 나선다

상설 연구조직 싱크탱크 설립 논의
지방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 취지
전문화된 지방행정 지원 가능 기대
지자체 운영 연구원과 중복 우려

서울시의회가 의정연구원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통합 상설 연구조직으로, 의회의 시 정책지원 체계가 개별 의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의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와 설립이 제안돼 운영 방식이나 조직 모델에 대한 다양한 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의정연구원 설립 배경에는 지금의 지방의회 정책지원 체계가 정책지원관 제도와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 단위의 지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고, 연구용역은 단기적·과제 중심의 외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회 전체 차원의 중장기 정책 역량 축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회는 개별 인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의회 차원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직을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구원을 통해 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감시 기능을 넘어 정책 생산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권한과 역할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의회는 의정연구원을 통해 더욱 세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인구구조 변화, 재정력 저하, 4차산업혁명 대비, 기후위기 등 고난도 정책 과제에 대해 의회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설립 과정에서는 의정연구원을 시의회 소속의 내부형 혹은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의 외부형으로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출연기관이나 별도 법인을 통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자체 싱크탱크 설립에 나서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을 논의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 준비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공적 수요에 대한 의정연구원의 선제적 조사를 통해 적합한 의정시책과 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개별 싱크탱크 설립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연구원법 등 상위법률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연구원'을 자체 운영 중이라 중복 설치 등의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금의 의회 내 정책 지원 구조는 일회성 목적이 많아 정책 연구나 유지를 위한 연속성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설립을 위한 법률 근거, 행정 준비 등을 우선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