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우리 법 시스템 따라 처리하면 될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 김현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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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 설명 등 미국 하원에 대응하고 있는지 묻자 김 총리는 "저희(총리실)가 담당해서 할까 체크를 했는데 우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김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며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자 "개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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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묻자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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