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말살"…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발 확산

6일 오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기자회견
심야배송 풀면 '365일 물류기지'…"전국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쿠팡 잡겠다며 규제 완화…피해는 동네 상권과 노동자 몫"
소상공인 생존권·노동자 휴식권 충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을 두고,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은 소비자 편의를 가장한 골목상권 말살 정책"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대영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 정연희 경기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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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겉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빼앗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배송 '속도'를 문제 삼았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익일 배송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출발하는 상품은 1~3시간 내 배송이 가능해 배달의민족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가 주도하는 퀵커머스 시장에 대기업 자본이 본격 진입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산업연구원 실태조사를 인용해 "배달의민족 B마트 도심형 물류센터가 들어선 지역의 인근 편의점 매출은 8.4%, SSM 매출은 9.2% 감소했다"며 "단일 플랫폼의 영향력만으로도 골목상권이 흔들린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퀵커머스 전쟁에 뛰어들 경우 파괴력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네 정육점·반찬가게·청과상이 '미끼 상품'과 '무료 배송 쿠폰' 공세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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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심야 배송 확대가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쿠팡 물류 현장에서 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동일한 경쟁 체제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이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쿠팡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무능과 무의지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문제라면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거래 시정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하향 평준화 논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대형마트 심야·새벽 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 ▲쿠팡 등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마련 ▲유통·배송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성민 공동회장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책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