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강력 반발…"헌법소원 청구할 것"

"골목상권 숨통 끊어놓는 처사"

소상공업계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끊어놓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공식 논평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온라인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상공업계는 "당정은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진정한 편익은 다양한 유통 주체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까지 장악하게 되면 결국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편 안건을 협의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법이 쿠팡 등 e커머스의 몸집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소상공업계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라며 "소상공인들은 현재 생성된 새벽배송 생태계는 그렇다 쳐도, 여기에 대기업들까지 뛰어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업계는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이 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