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선거 앞둔 '반쪽 특위', 견제의 탈을 쓴 정치무대

민주당 의원 6명 전원 출마 예정…조사특위에서 특별위원회로 선회한 논산시의회 국방산업특위

논산시의회 전경

충남 논산시의회의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출범 순간부터 구조가 기울어져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6명만으로 구성된 '반쪽 위원회'다. 여야 균형은 없고, 협치의 외형도 없다. 의회의 견제기구라기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회의체에 가깝다.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위원 전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다. 선거 직전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선거에 직접 뛰는 당사자들만으로 꾸려진 구조다. 이해충돌을 문제 삼지 않는 쪽이 오히려 비상식이다.

위원회 구성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당초 이 사안은 조사특별위원회로 논의됐다. 그러나 방향은 돌연 특별위원회로 선회했다.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이 중심이 돼야 할 사안을, 보다 넓고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틀로 바꾼 셈이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보면 논란은 더 커진다. 집행부 정책을 사전에 수집·분석하고 연계성·효율성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의회의 본래 기능인 사후적 견제를 넘어 정책 형성 단계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다. 법이 구분한 의결권과 집행권의 경계가 흐려진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집행부의 핵심 사업을 겨냥한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 활동 종료 시점은 선거 직전이다. 결과는 뻔하다. 행정은 움츠러들고, 정치는 속도를 낸다.

지방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일정에 맞춘 견제는 공익이 아니라 정치다.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 직전까지 집행부를 압박하는 구조에서, 시민은 심판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밀려난다.

견제의 이름으로 행정을 흔들고, 감시의 명분으로 정책을 붙잡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견제인가, 아니면 선거를 향한 정치 행위인가.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