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김동연 지사, 318호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구축 모델 제도화 지시
한전과 이번 실무협약을 추진한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도입한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이 새 모델로 제도화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산업단지의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과 이천을 잇는 27.02km 구간 신설도로 공사에 지중화 전력망을 구축하는 '지방도 318호' 모델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도화를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손질한다.

해당 지침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침에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구체적 협의 시기는 도로 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에 따라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될 경우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전과 이번 실무협약을 추진한 도로정책과에 대해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