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대통령 '설탕세' 제안에 "서민만 피해…소금세도 도입할 건가"

李 대통령, 기사 공유하며 설탕세 의제 던져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120개국서 도입
주진우 "결국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함유된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의제를 제시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설탕세 도입은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서민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세'에 대해 "숙의 없이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민 기자

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며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는 이미 치솟았다"며 "이럴 때 자꾸 세금을 늘리면 민생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나?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구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서울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탕을 고르는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며,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설탕세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실제 입법화된다면 세금 형태로 도입될지, 부담금 형태로 도입될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상승과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 게시글을 통해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던지고 있다. 이날 설탕세 외에도 지자체별 금고 운용 금리가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