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LH가 직접 택지 개발해야…공공임대는 역세권에"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 지으면, 임대보증금도 올려 재정에도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역세권 같은 좋은 지역에 하라고 주문했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사는 '싸구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 임대 주택은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공공 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공임대주택)을 좋아할 리 없다"고 말했다.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지으면 보증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을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25~30평으로 넓게 지으라"면서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며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