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요양병원과의 명도소송 승소…장애인복지타운 건립 나선다

법원, 마포구 손 들어줘
박강수 구청장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나선다. 마포구는 10일 마포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병원은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됐다.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마포요양병원 전경. 마포구 제공.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 4월부터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왔다. 사용허가가 지난해 3월 만료됐지만 '5년 연장 약속이 있었다'며 퇴거하지 않았다. 구는 2023년 9월부터 여섯 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나 병원은 응하지 않았다.

병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고,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도 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추가 연장 약속을 한 공적 견해가 없고, 입찰공고에 공공 목적으로 용도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 기간 제한으로 대체 공간 마련이 시급했다. 지난 10월엔 장애인단체와 주민 1만2000여명이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 성명서'를 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타운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문화창작소, 직업훈련센터, 운동센터 등이 들어선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조감도. 마포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