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제히 대법원장·판사 공격 시작"
"원하는 판결 안내리면 너희 바꾸겠단 협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록위마. 진나라의 간신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했던 고사"라며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장악한 환관 조고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시험하고 싶었다. 사슴을 보여주고 '이것은 말이다'라고 선언한 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죽였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 강요가 아니었다"며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 양심을 꺾고,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이냐. 사슴을 말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 법관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역사는 조고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꺾어버린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서 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형해화됐다"며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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