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글로벌 공급망 변동 대응 해운물류 지원방안 제시

“해상수송망, 경제안보서비스 역할 강화 필요”… 손실보상 제도 개선도 강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물류 정책 대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KMI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연구'에서 국제 해운물류의 안정성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이른바 '공급망 3법'(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기반으로 연구는 해상수송망을 '경제안보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짚고 보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상수송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황수진 책임연구원은 "팬데믹, 러-우 전쟁,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됐다"며 "해운물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활용한 해운물류 지원 확대 ▲비상시 선박 투입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 ▲전략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해운업계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안정성 보장 장치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 지원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가 글로벌 해운물류 안정성과 국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보고서 표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