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 예산처, 1급 3명...기획역량 힘주기[관가 in]

예산실·기조실·미래전략기획실(가칭) 체제로
재경부와 기능 중복 우려도

내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출범할 기획예산처의 조직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예산처는 미래전략기획실장(가칭)을 포함해 1급 자리를 3명으로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 기획 역량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8 김현민 기자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신설 예산처는 예산실장,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실장(가칭) 등 3개의 1급 실장급 조직을 두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국 단위 조직이던 미래전략국을 ‘미래전략기획실’로 격상해 장기 전략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현재 재정관리관(1급)이 관할하던 재정정책국과 재정관리국의 경우, 재정정책국은 미래전략기획실로 흡수되고 재정관리국은 별도의 국으로 남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재정정책국은 국가채무 수치 등 재정분석과 재정건전성 등 업무를 다루고 있어 국가 미래전략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리국은 재정성과 평가와 민간투자·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예산처가 예산 집행 중심의 부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 ‘기획 중심 부처’로 옮겨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예산처가 설계해 흥행했던 ‘비전 2030’과 같은 장기 전략을 내놓는 데 힘을 주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꾸려질 미래전략기획실은 양극화,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AI(인공지능) 전환 등 중장기 국가 어젠다를 총괄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장기 경제·사회 구조 대응을 위한 ‘전략 컨트롤타워’를 표방하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 기획 조직과 일부 중첩될 수 있어 양 부처 간 기획 기능 경쟁·조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처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스스로를 ‘기획처’로 지칭하고 있다. 예산 권한을 발판 삼아 장기 전략 기획 기능을 흡수·확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0월 세종에서 새 기획예산처 편제에 포함될 실·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획예산처의 약칭은 '기획처'로 하겠다"고 했다.

경제부처 개편으로 부처 간 기획·전략 역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산처가 초기에 장기전략 기능에 집중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예산 권력을 바탕으로 정책 기능까지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에 남게 될 한 관계자는 “예산처가 장기 전략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처들을 설득하고 조정하는 기획 기능을 일부 맡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을 쥔 부처가 국가 장기전략까지 담당하면 정책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과거 경제기획원(1961~1994년)과 비슷한 구조와 역할로 회귀할 수도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