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통계 누락 의혹'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고발 당해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7.29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올해 8월까지만 부동산 관련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0·15 대책에 대해 "추석 전부터 준비하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