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 막는 낡은 제도 손질"…전남도의회, 개선 촉구

의원연구단체, 6개월간 연구용역 마무리
양식어업권 총량제·면허권한 지방이양 등 제시

전남도의회가 현행 수산면허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양식어업권 총량제 도입과 면허권한 지방이양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수산면허제도의 전면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을 비롯해 연구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돼 있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지금과 같은 면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에 발맞춰 면허 인허가권의 지방이양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제도 개선의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양식면허 총량제와 권한 이양 논의가 국가 정책 의제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을 대표로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박성재(더불어민주당·해남2)·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최무경(더불어민주당·여수4)·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정길수(더불어민주당·무안1)·전서현(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8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