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6년간 18건 불과

김원이 "세제·입지 인센티브로 '5극3특' 뒷받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dlf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50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사례는 최근 6년간 단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8월 기준 1건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 등은 수도권 이전 실적이 '0건'이었으며, 부산·전북·제주·세종 등 일부 지역만 1건씩에 그쳤다.

또 보조금 대부분은 지방기업 신·증설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증설 지원 건수는 2020년 64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지원 중 90% 이상이 이 부문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제 감면, 부지 제공 등 파격적인 입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