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탐지장비 노후화 심각…방어망 곳곳 '구멍'

서울세관, X-ray 53.8% '내용연수 초과'
항공 여행자 통한 밀수 급증 단속 한계
신종 마약에 청소년까지 퍼져 '경고등'
안도걸 "범정부 정보공유체계 구축 필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약 밀수 단속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세관의 탐지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유입량이 사상 최대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가 노후화돼 마약 방어망에 큰 구멍이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의 마약 단속량은 2,736kg으로, 이미 2023년 한 해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하며 두 곳에서 전체 단속량의 85.7%를 차지, 마약 밀수의 주요 관문임이 재확인됐다.

문제는 마약 단속의 핵심 관문인 이들 세관의 X-ray 검색기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검색장비 39대 중 21대(53.8%)가 내용연수를 초과했으며, 부산본부세관 역시 54대 중 20대(37.0%)가 노후화돼 전국 평균(36.0%)보다 높았다.

안 의원은 "단속 실적이 많다는 것은 유입되는 마약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낡은 장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밀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 여행객을 통한 유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항공 여행자 적발 건수는 340건으로, 지난해 전체(198건)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종 마약 급증이다. 올해 7월까지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 적발은 43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737건)의 59%를 차지했다. 기존 탐지기술로 식별이 어려운 신종 마약이 늘면서 세관 단속 역량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마약 확산은 청소년을 정조준하고 있다. '집중력 향상제'로 위장한 신종 마약이 10대와 20대에게 퍼지며 중독과 범죄, 보건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안 의원은 "1차 방어선인 장비 노후화와 2·3차 방어선인 부처 간 협력 부재가 맞물려 국가 마약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낡은 창과 방패를 교체하고, 흩어진 전선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관세청의 밀수단속 정보, 경찰의 국내 유통망 수사 정보, 교육부의 청소년 마약 실태, 식약처의 신종마약 분석이 실시간 공유되는 범정부 '상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밀수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